1. 경제성 분석
- 도로사업과 같은 대규모 공공투자는 국가경제, 정책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하므로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경제성 분석은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비교 대안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판단하고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기법이다.
- 도로의 경제성 분석은 도로건설(또는 확폭 등) 사업에 대한 총편익과 총비용을 비교분석하여 사업의 경제석 효율성 및 투자의 타당성을 가늠해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경제성 분석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사업의 타당성 검토
(2) 사업의 우선순위 검토
(3) 사업의 최적투자시기 결정
2. 경제성 분석의 원칙
-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적절한 화폐가치화가 필요하다.
- 사업의 수익성(채산성)을 분석하는 재무분석과는 별도로 실시한다.
- 사업의 시행 전,후에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분석기간은 일반적으로 30년을 목표로 한다.
- 화폐가치화 불가능한 간접효과에 대해서는 최종평가에서 이를 고려한다.
- 경제성분석은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시키고 완전한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비용과 편익의 비교평가는 동일한 시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 할인율 등의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 평가의 관점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3. 경제성 분석
분석 기준 설정
(1) 분석 기간
- 경제성 평가 전체기간은 공사기간, 준비기간, 시설별 편익의 할인기간의 합으로 한다.
- 시설별 편익의 할인기간
i) 시설별 편익의 가치가 100에서 10 이하로 떨어지는 할인기간을 말한다.
ii) 30년으로 통일하여 적용한다. - 공사기간 : 5년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감시키도록 한다.
- 준비기간 : 실시설계, 용지매입 등 공사를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4년으로 한다.
(2) 할인율(discount rate) 설정
- 할인율이란 각기 다른 시기에 발생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분석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율(rate)을 말한다.
- 할인율의 근거로는 자본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of capital)을 토대로 하여 설정한다.
- 실질 확인율 7.5%를 사용한다.
경제성 분석기법
(1) B/C ratio(편익 비용비 : Benefit/Cost ratio)
- 개요 : 평가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총 편익을 총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가장 큰 대안을 최적대안으로 선택하는 방법
- 판정 : B/C > 1.0 -> 편익이 투입된 비용보다 많다. 경제적 타당성 있다고 평가
(2) IRR(내부수익률 : internal Rate of Return)
- 개요 : 해당 사업에 투자된 비용의 수익성(내부수익률)을 계산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사회적 할인율)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방법
- 판정 : 내부수익률 > 사회적 할인율 -> 타당성 있다.
(3) NPV(순현재가치 : net present value)
- 개요 : 평가대상기간의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분석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에서 총 비용을 뺀 값으로 분석하는 방법
- 판정 : NPV > 0 -> 경제성 타당성 있다.
투자 우선 순위의 결정
-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경제저ㄱ 타당성이 인정된 과업구간을 몇 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구분된 구간별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투자우선순위는 IRR과 B/C 값에 의해 결정하되, IRR 값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종합 평가
- 공공투자사업은 지향하는 목적이 다양하므로 건설효과에 대한 분석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정책결정을 위한 종합평가시 추가검토 사항
- 화폐가치가 곤란한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되므로 정책결ㅇ시 이를 고려해야한다.
- 지역개발 효과, 소득의 분배와 같은 간접효과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예측이므로 각종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 공공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한다.
4. 결론
- 경제성 분석에 의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이 판단되고 사업시행을 위한 투자우선순위 및 최적투자시기가 결정되므로 분석의 정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도로건설사업은 공공자사업으로서 그 파급효과가 매우 광범위하게 ㅏ타나므로 소드재분배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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