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에 들어서면서 집값 낮추기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실정
이라는거 여러분들도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정책을 내놓았을까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안!!!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정부 즉 여당의 추진안은 이러합니다.
첫번째, 1가구 비과세 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
두번째,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차익 금액이 5억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률을 기존
4%에서 1~3%으로 낮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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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정책이 나오기전에는 어떤한 상황이였을까요?
현재까지는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2가지 조건이 있었죠.
1. 실거주 기간
2. 보유 기간
위 2가지를 통해
실거주 기간에 따라서는 연 4% 감면!
보유기간에 따라서는 4% 감면!
즉, 10년간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양도세를 80%까지 감면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차익이 남을 경우에는
실거주 감면 혜택은 유지해주되,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은 대폭
축소하겠다는 법안 내용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법안 취지는!?
최대한 많은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양독소득세를 올리는만큼
양도차익을 노려 오래 가지고 있지맑고
빠른 순환을 시키겠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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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대의견 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양도소득세가 많아진 만큼
정권이 바껴 법을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많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보통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취득세, 이사비용 등 이러한 금액이 들어
가는데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맞아버리면
새로운 집읍로 이사가기가 꺼려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집에 눌러앉아 버리게
되는거죠.
2가구 주택자도 아니고 1가구 주택자가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건데 이것이
과연 부동산 시장의 물량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의문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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